(중부시사신문) 충남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에서 배재대학교와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배재대학교의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고맞고)’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진로·취업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류와 청년정책 사업 활성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활성화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추진 등이다.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은 “지역대학으로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설계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충남교육청과 함께 지역사회 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배재대학교와 충남교육청이 협력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역량 향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지속적으로
(중부시사신문) 지난 2023년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인 민물가마우지 퇴치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예산 2억원의 집행 및 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중 멧돼지포획포상금은 1억9천320만원인 반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680만원에 그쳤다. 강원자치도의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원사업은 도와 시·군의 5 대 5 매칭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중 멧돼지와 민물가마우지에 한 해 추진되고 있다. 멧돼지는 마리당 포획포상금으로 7만원을, 민물가마우지는 2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의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지원사업 예산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무려 96.6%인 1억9천320만원이 멧돼지 포획포상금인 반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3.4%인 680만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마릿수로 환산하면, 멧돼지는 5천520마리인데 반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680마리에 불과한 것이다. 내수면 어자원 고갈의 주범인 민물가마우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강원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강원연구원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반복된 감사 지적과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강원연구원의 예산이 수반된 국외출장 7건 중 1건이 결과 공개가 누락 됐으며, 문 위원장이 지난 3일(월) 연구원 측에 공개 여부를 문의한 이후에야 게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2023년 국외출장 결과 4건이 장기간 공개되지 않다가 뒤늦게 게시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게시물 ‘1건’의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 △ 2023년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 귀국 후 30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를 명시한 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이 3가지가 모두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공공정보다. 그러므로 공개 누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11월 7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1월에서 10월까지 강원테크노파크가 체결한 수의계약 236건 중 도내업체와의 계약은 124건(52.5%)에 불과하고, 관외업체와의 계약이 112건(47.5%)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도 출연기관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는 도가 출연한 공공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강원테크노파크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계약이 도외업체에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산업의 진흥이라는 기관 설립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 도의회에 재보고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부시사신문) 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 1시간 생활권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강원도가 수도권에서 1시간 생활권임에도, 수도권 주민들의 심리적 거리는 여전히 멀다. 인식 개선 홍보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래 의원은 “ITX의 경우 KTX보다 훨씬 오래전인 2012년에 개통했고, KTX도 표가 없을 정도로 이용 인구가 많은데, 여전히 강원도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매우 먼 지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정부의 한 워터파크에서 SNS를 통해 강원도 거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문구를 이용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캐치프레이즈, 홍보 수단 등의 홍보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국 아침 방송보다 SNS 쇼츠 영상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한국철도공사와도 연계하여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현실과 맞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관내 산업단지의 화재·폭발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산에는 가장(1~3) 및 세마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약 15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입주업체의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등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 확산, 연소 확대, 2차 폭발 위험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일 공장 화재가 산업단지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평상시 대응 수준으로는 초기 진화를 제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오산 가장산업단지의 로봇제조 공장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후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산업 재해 증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저장시설 확대로 위험 요인은 지속적으로 높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오산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능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냉동설비 밸브 부식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되면서 6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한 사건이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 체계와 사고 통보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오산은 물류센터, 화학물질 저장시설,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라며 “이번 사고를 단순한 ‘소량 누출’로 넘기지 말고,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상시 대응체계 점검과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오산소방서 관내의 아모레퍼시픽 공장 점검 등의 사례를 들며,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 점검과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7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첫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2026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발표하는 시정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제출과 함께 발표된 경기도 주요사업 90개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주요사업에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대’가 지적됐는데,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75% 삭감되고,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된 조례들과 게임산업 사무의 비일관적인 부서 배치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먼저,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 추진 및 집행실태’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제정 이후 실질 시행이 없었던 5건의 조례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 맞게 차별화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전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정 후 미추진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예산 미편성 조례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 조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사무의 부서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게임은 영화·애니메이션·웹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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