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소관 기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체결한 실무 협약서를 살펴보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FAIR 외국인 참관 지원비와 관련된 협약서를 예로 들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협약서에는 직인 날인이 되어 있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 날짜가 없다”며, “협약서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서 서명 날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날짜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한 한탄강 수계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허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맺은 협약서에 날짜가 없음에도 한 업체가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당초 요구자료 제출 전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자료제출 후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며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8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3,700여 개의 캠핑장이 운영되는 등 캠핑 문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캠핑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허가 캠핑장 증가와 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담당 부서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 “수사는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리튬 2차전지와 폐의약품 수거함의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리튬 2차전지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수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수거함 설치 위치의 적정성, 주민 만족도, 이용빈도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맵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거함의 위치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 중인데, 경기도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의 분리배출률을 높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은 외부 충격과 수분에 민감하여 폭발 위험이 있는 고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며,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리튬 관련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김미숙 소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편성 후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서 참여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연도 중 조기에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연도 중에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목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향 평가를 하여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미 안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와 같은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의 저조한 참여율과 운영 성과를 지적하며, 도민들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나 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축한 신고 시스템이다.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영희 의원은 현재 핫라인의 운영 상황이 본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핫라인 누리집(홈페이지)의 연간 방문 건수가 228건에 불과하며, 이는 하루 평균 0.6건이라는 매우 낮은 수치”라며, “도민들이 핫라인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신고 과정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크게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 종합감사를 수행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에게 지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처리요구, 4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행안부 지침 기준에 맞는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소산치,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철저 △ 통합데이터센터 전력수전 문제 해결 △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 △ 미래국 소관 각종 위원회 미구성 및 미개최 다수 적발로 향후 준수 철저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하자와 노후학교 보수공사, 학업 성적 관리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4년 3월 용인의 초당중학교 신관 신축공사 준공 이후 발생한 누수, 균열, 에어컨 고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실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2학급 규모로 신설된 성남의 대장초·중통합학교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하자가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감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용인시 내 100년 이상 된 학교가 6개, 50년 이상 된 학교가 39개에 이른다며, “노후 학교의 시설 보수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대 흐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과 돌봄 인프라, 주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 미흡, 지역 기업 우선 구매 확대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절차의 일관성 확보 및 최신 정보 업데이트 미흡 문제, △ 지역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확대와 지원 강화, △ 투자유치 출장 성과 평가 체계 마련과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시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밝히며, “이 문제를 개선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 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5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사업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경영목표 수립과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경기도와 절대 다수의 도민의 삶에 더 큰 편익을 줘야 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간극이 크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탁용석 원장의 인사말에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반면, 미션과 전략에서는 도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669억 중 도민 문화콘텐츠향유 사업(도민~창작자/기업) 예산은 72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 중 10.8%에 그쳤다. 오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수립되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콘텐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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