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에 깊이 연관된 다양한 경제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순 의원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업의 확대가 가져올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며 “2033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의 폐기물 양이 2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 의원은 재정 효율성 문제도 다뤘다.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 “인건비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비효율적인 현금 지급 사업을 줄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셜벤처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보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며,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라며 “반면, 소셜벤처는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소셜벤처와 동일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라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례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선정된 4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소셜벤처가 28개(70%)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자원 나누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소방대원의 공기호흡기와 공기충전기 등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 파주와 여주소방서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기호흡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시 소방대원이 착용하고 흡입하는 필수적인 소방장비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현재 파주소방서에 있는 정비실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15개 관서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주소방서 정비실에서는 연간 3,000건 이상의 호흡보호장비 점검과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약 15%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으나, 이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확대가 절실하다”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학업 중단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업 중단 학생 수는 5만 4,615명에 달하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7,646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성남과 용인 지역은 학업 중단 비율이 각각 1.97%, 1.72%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평균인 1.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업 중단과 자살 시도 문제는 단순한 수치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자살 시도와 자해 시도를 하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남의 경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2차 평화통일교육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가와 토론이 생략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제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2차 계획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2차 계획이 종료될 때는 철저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성과와 과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명시된 시군 통일교육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매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주도적인 실태조사는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DMZ 등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관계 호전을 대비해 민간단체 위탁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관련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재 소방서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두 차례만 퇴근할 정도로 과중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방서장님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제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서의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식비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됐고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밝힌 뒤 “내년도 예산에 지역 소방의 날 행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역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와 복지 향상을 강조하며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의 역할까지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장학급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5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운용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서 현장감사에서 지역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고 선배로써 가슴이 아팠다”고 말한 뒤 “집을 떠나 고생하는 지역대의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서 신차 인수 및 물품 수령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고 밝힌 뒤 “신차 인수는 각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은 택배 등으로 진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행정이 현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 119 청소년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119 청소년단의 운영이 저조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5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교육 정책의 맹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성의원은 “매년 디지털 교육(하이러닝, IB)등 예산은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방향이 균형감을 잃어가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에 치중된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의 선도 국가였던 덴마크 사례를 인용하며 “덴마크는 디지털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갔다”며, “디지털 매체의 과다 사용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언급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시대의 흐름과 걸맞지 않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교사와 학생들을 실험대상 삼아 하이러닝 교육,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디지털교육 연계 프로그램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의 필요성에 맞게 필요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당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장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청에 있어 능동적으로 행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수능 당일 도교육청의 나이스의 접속 장애를 지적하며, “이번 수능 당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그동안 쌓아온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며 “교육행정국에서는 접속 장애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치러졌던 지난 14일(목),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작년 대비 2단계가 상승됐다”며 “다만, 여전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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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