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됐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4차 본회의 107개 안건을 포함해 이번 16일의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총 128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1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이루어져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
(중부시사신문) 충남교육청은 구글포에듀케이션, 한국레노버, 호서대학교와 함께 충남 도내 학교의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기증식을 16일 홍성 홍북중학교와 17일 아산 한들물빛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이는 충남 도내 알버스 프로젝트 운영 학교 중 ‘구글 레퍼런스 예비 학교’를 준비 중인 2개 학교(홍북중, 한들물빛초)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번 기증식은 ▲150대의 교육용 디바이스 지원 ▲구글포에듀케이션과 한국레노버가 함께 준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으며, 알버스 프로젝트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다채롭게 운영됐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22교, 68개 학급을 대상으로 ‘알버스(Albu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알버스 프로젝트는 구글의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미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방법을 구안하고 적용해 보는 프로젝트이다. 본 사업은 구글포에듀케이션, 한국레노버, 호서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며, 수업 혁신, 학생 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 교사의 업무 경감 방안 마련,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효과성을 측정하
(중부시사신문) 충남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주제로 ▲숙취운전 ▲자전거⋅전동 킥보드 운전 등 다양한 음주운전 사례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해와 신분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치한 동승자나 동료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교육 영상을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격연수 과정에 편성했다. 또한,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포해 자체 교육과 각종 연수와 회의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동료와 학생,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 동영상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인식을 확산시키고,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에 앞장서 달라
(중부시사신문) 충남교육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보호하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증진과 제도권 내 유도를 통해 교육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과외교습자 통계와 실태 간 차이를 줄여 지도점검의 행정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ㆍ고액 과외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48분 길고, 농한기에는 5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1시간 18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사일과 함께 가사·돌봄까지 떠안는 이중·삼중의 노동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충남은 2017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다 2022년 폐지 후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호응도가 낮다”며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지원책으로 농번기 월 1회 저녁식사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번기에 하루라도 저녁 식사 준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여유를 줄 것”이라며 “지역 음식점 등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행정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국제화 교육기관 부재가 내포신도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안산시는 국내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학교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이미 당진, 천안, 홍성‧예산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이를 활용한다면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공립형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남의 교육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