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7번째 맞손토크를 열어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가평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가평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시·군이지만 인구는 끝에서 세 번째로, 산업의 65% 정도가 관광 산업”이라며 “경기도에, 특히 가평에 체류 관광지를 만들어야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가평군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가평군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해결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경기도 대표 축제인 자라섬 봄꽃 축제(5.20.~6.18.) 기간을 맞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의 일자리 개선과 지역 성장 전략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관광 산업 관계자와 가평군민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임광현 도의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맞손토크 1부에서는 관광 산업 종사자들의 현장 토크가 이뤄졌다. 아침고요수목원 김성규 이사를 비롯해 캠핑장, 펜션 운영자 등 종
(중부시사신문)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5월 25일 시정회의실에서 제3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두 차례 개최된 데 이어 올해 첫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 공무원, 최춘식 국회의원, 양국종 수석부위원장, 오병익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시의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포천시는 ▲산정호수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 ▲포천아트밸리 호수 공연장 리뉴얼 사업 ▲내촌 취·정수장 폐지를 통한 규제 해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한탄강 평화 세계정원 조성사업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올해는 포천시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정이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당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민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
(중부시사신문)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시흥시, 서울대학교, 바이오 산업계와 함께 시흥시를 중심으로 경기서부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참가 기관들은 비전 선포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바이오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강건욱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정진현 한국 PDA회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의 허브다. 상당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1등 지방정부이고 그 핵심에 시흥시가 있다”라며 “취임 이후 도정 목표 중 하나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기
(중부시사신문)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2011년 이후 정체됐던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운수’ 4차로 확장 공사가 26일 공사를 시작했다.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은 총사업비 1천687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너구내고개)에서 수동면 운수리(운수교차로)까지 4.52㎞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준공은 2029년 하반기다. 해당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해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2011년 최초 설계를 완료했지만 이후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6년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으나 역시 보상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사업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대표들과 만나 “화도~운수 도로가 경기북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 만큼 관심을 두겠다”라며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도는 2022년 11월 조달청에 토목공사 계약을 의뢰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교흥 경기도건설본부장은 “공사가 완
(중부시사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만나 용인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에코타운조성(218억6000만원)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97억원) ▲남사·고매·천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49억2000만원) ▲용인 추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설계비 7억원) ▲모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설계비 4억9000만원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설계비 2억1000만원)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378억8000만원을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책정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와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도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상·하수도, 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6개 사업 중 신규로 시작될 사업 3개는 설계비만 책정해 주면 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계속 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 추계리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도권 식수
(중부시사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며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위기가 닥쳐오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가겠다”며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도비 관련 사항을 잘 챙겨서 수원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주항공 분야가 경기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개발 청사진에서 우주 항공 분야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단순한 인력양성을 떠나서 고양, 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와 항공대가 경기도와 함께 맞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양시와도 의기투합해서 항공대의 발전,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달 탐사선 발사 프로젝트 ‘문샷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오늘날 문샷 프로젝트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 또는 하기 힘든 일들을 혁신과 창의로 해낸다는 보통명사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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