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 노사민정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20일 화성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씨와이오토텍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한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와 같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경직된 모습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뢰와 이해 속에서 이와 같은 공동실천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는 한편에서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또 한편에서는 상생과 포용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두 축이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난 4월 8일 경기도는 이미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장관(이종섭)을 방문하여,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문제 및 국방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장과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은 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2022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지속된 면담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동두천시장은 “정부에서 2020년경 캠프케이시 및 호비를 반환하기로 했으나, 국방부는 2023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이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규모 병력이 시의 핵심 부지인 캠프케이시 및 호비 전체에 주둔하고 있어 시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미군이 동두천시에 주둔해야 한다면 국방부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평택시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기지반환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책 마련,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국방연구시설의 조성,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정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말씀하신 내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고양특례시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고양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이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계·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권역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에 대해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제안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 기업지원과는 지난 2월 발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중부시사신문) 구리시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0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정비권역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날 참석한 과밀억제권역 시·군 단체장들과 뜻을 같이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 분산을 위해 제정됐으나, 1994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했다. 이는 지역적 발전과 특색이 다른 여러 시·군을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해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시·군은 오히려 성장관리권역에 비해서 과도한 규제로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는 지난 3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을 건의했고, 이를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서로 모색하고 공유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실
(중부시사신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에도 균형성장에 실패한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고, 하남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서울시 인구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제정된 당시에는 수도권 비중이 42%였으나 2010년에는 49%, 현재는 50.5%로 더욱 증가했고, 또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 서울 인구는 1천만명에서 940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 인구는 1천36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수도권의 과밀 억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 이전만 가로막혀 있고, 아울러 일자리 부족으로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부시사신문)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시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내 10개 지자체와 공동 개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대의명분이지만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경제 자족률이 떨어지는 도시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이라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시 공업지역 지정과 대학 신설을 허용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수정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백혜련,
(중부시사신문) 부천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도 주제로 다뤄졌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공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협업해 은퇴한 의료인을 재교육시켜 사회 공헌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안규리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이사장은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카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는데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라파엘나눔과 함께 시니어 의사분들을 함께 교육하고 일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정말 시의적절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규리 라파엘나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라파엘나눔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적정 의료를 담당해줄 의료인력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라파엘나눔은 현재 현업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료인들의 재교육 과정인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다. 2019년 시행 이후 올해로 4년째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6월 14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2차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4월 13일 동두천시에서 1차 간담회 진행 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동근 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가 참석했으며, 4개 시·군의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해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시),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최영희(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정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제안했다. 제안 안건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 몸담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 도민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의과 대학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 시설급여 법령 개정(양주시) ▲신천 저류지 설치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상향(연천군) ▲‘미군공여구역법’상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한 조세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박명수·백현종·이택수 의원 등 국민의힘 5명과 이선구·김용성·명재성·유호준·임창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이다. 김 지사는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 삶과 가장 직결되는 곳이고 또 제가 펴고 있는 도정 방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늘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라며 “도시는 물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민과 도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마련해 실현하는 위원회”라며 “이 자리가 앞으로 계속 소통과 화합을 긴밀하게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위한 4번째 자리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26일에는 안정행정위원회, 지난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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