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은 23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시민 재산권 침해하는 공공기여 등 배점 삭제하라“ 5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기신도시 분당에 최초 입주가 시작된, 서현동이 지역구인 박경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평가기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 중
오직 ‘성남시’만이 평가기준 중 ‘도시기능활성화 필요성’에
‘공공기여’와 ‘장수명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신상진 집행부의 선택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
가하는,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사진1_국토부 표준 평가기준 대비 지자체별 공모 기준안
성남시와 다른 지자체 간 평가기준을 비교해보면, 성남시
의 공공기여 등의 항목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산, 안양, 군포, 부천시에서는 이런 배점이 아예 없거나
10점에 불과한 반면, 성남시는 무려 15점이나 부여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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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_분당 선도지구 평가기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대책 지원 2점, 공공기여 추가제
공 6점, 장수명 주택 인증 3점 등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여 외에 이주대책 지
원과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이 재산
을 기부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장수명 주택과 관련하여 우수 또는 최우수
인증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장수명 주
택으로 건축하게 되면 공사비가 치솟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 우수 등급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
된 사례가 없고, 최우수 등급의 대형 건축물이 준공된 사
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평가기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공평한 평가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도지구 접수 기간
이 촉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9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
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경쟁자가 되어버린 상황
이고 하루아침에 공동체의 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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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시장님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분당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 재건
축을 통해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
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은 무거운 부담으로 바뀌고 있
습니다.
첫째, 용적률을 공개하기 전 동의서를 작성해야했던 점과 !
둘째,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 !
셋째, 향후 정권 교체로 인한 선도지구 취소 가능성 ! 등
정부와 성남시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과 주민에게 책임
을 전가하려는 꼼수, 그리고 정권 기조가 틀어지게 되면
삽조차 뜨지 못하게 될 것이란 걱정으로 매일 같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단지별 주민동의율은 만점 기준인
95%에 대부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도지구 선정에 주민동의율은 변별력이
낮을 것이고 결국 성남시만 정한 ‘공공기여 비율’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
공기여 추가 제공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
는 결국 사업의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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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분담금 증가
로 인해 건설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
다. 공사 중단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는 굳이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까?
왜 1기 신도시 중 오직 분당만이 공공기여의 짐을 지어야
하나요?
왜 시민들의 재산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지 않
을수 없습니다.
혹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들에게 공공기여를
적게 넣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신상진 시장님!!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성남시민들의 재산권
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공기여 항목을 삭제해 주
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주민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