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홍보는 선 넘은 일”

“매립지 면적의 15%,주변 영향지역 인구 12%에 달하는 김포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1%에 불과...말도 안돼 ”

“김포한강선(서울5호선)은 김포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광역철도망

 

(중부시사신문) “세상을 조금씩 더 낫게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면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는 활동이 도의원으로서 나의 역할이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을 평소 정치 철학으로 삼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라는 명확한 뜻을 마음에 담고 지역정치인으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시용의원(안전행정위원회.김포3)의 말이다.

 

1991년 초대 김포군 의원 출신으로 김포군청 공무원 재직 시절 봉사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했을 때, 시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 정치에 뜻을 갖게 되었다는 김시용 의원을 30일 오전 경기기자협회가 만났다.

 

김포군 의원 후 다시 경기도의회 제 9대,11대 의원이 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다. 그가 한동안 정치계를 떠났던 이유와 현재 지역구의 다양한 현안들과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김포시, 70만 대도시 향한 도시 기반 조성 필요

 

유난히 큰 귀. 일명 부처님귀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40여년 정치 인생이 몸에 배여서인지 부드러운 미소에 언뜻 언뜻 보이는 매서운 카리스마,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가 김시용 의원의 첫인상이었다.

 

건강해 보인다는 인사를 건넸더니 “건강관리를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며 짧지 않은 사연을 털어 놓았다.

 

김포군 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그에게 간경화 말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당시 25세이던 아들의 간을 이식 받아 제 2의 인생을 설계하지만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현실정치를 떠나있어야만 했다.

 

좌절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 회복과 함께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김 의원은 언젠가부터 “ 김포를 위한 일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가져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또 그의 정치 입문을 이끌어 준 “이규세 전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당부와 정치 철학에 대한 확신으로 제 9대 도의원에 도전한 것이 경기도 의정과의 인연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김포 시민의 뜻에 따라 다시 제 11대 의원으로 당선 된 만큼 김포시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행정 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가 바라보는 김포시는 대도시로 성큼 다가섰음에 기대감도 크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우려감도 적지 않다.

 

“김포시는 지난 2월 1일 행정안전부 공고로 50만 대도시에 진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11.11일 국토부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신도시 조성과 광역 교통대책으로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을 발표함으로써 명실공히 50만을 넘어 70만 대도시 기반 조성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2023년 김포시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이 5,226억원 37%로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8,237억원 59% 차지하여 세수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아직 철도, 문화·복지시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대도시 기반 조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대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시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등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발전과 김포시의 70만 대도시를 향한 살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용 의원이 인터뷰 중 질의를 받고있다.

 

♣ 김포한강선 조기착공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김시용 의원은 지역구를 위해 ▲김포한강선 조기착공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 자연과 함께하는 구래시립도서관 건립 ▲유수지를 활용한 수영장 체육복합문화센터 건립 ▲ 구래동 문화의거리 랜드마크화 등을 공약으로 내 놓았다.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을 묻는 질문에 “ 지역을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우선적으로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한강선(서울5호선)은 윤석열 정부의 1호 신도시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으로 김포 연장을 발표했다. 김포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광역철도망으로서 읍·면지역 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 “인천지하철 2호선은 빠른 시일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문 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그동안의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 수도권매립지 관련 김포지원 확대 요청

 

김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 김포지역 지원 확대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992년 폐기물 반입을 개시한 수도권매립지(1천636만m2)는 4매립장까지 부지가 확보된 상황이다. 그중 1매립장(409만m2)과 2매립장(378만m2)은 이미 사용이 종료됐고, 2018년부터 3-1 매립장(103만m2)이 사용 중이다.

 

1995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 서구에 편입되었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통해 3-1 매립장을 2025년 말까지 연장 사용 후 종료하는 것으로 공식 선언 된 상태이다.

 

김시용 의원은 “1995년 이후에도 제4매립장의 상당부분이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립지 면적의 15%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변 영향지역 인구가 12%에 달하는 김포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1%에 불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영향지역 주민들은 각종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오염,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과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17.6%의 반입 수수료는 당연히 김포시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이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립된 ‘인천시 특별회계’는 4,90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김포시 지원금은 2021년 13억원, 2022년 11억원 등 연 1% 수준의 예산만을 지원 받았다. 말이 되는가?”

 

또 “각종 SOC 사업과 문화·환경 관련 사업 확대 등 대규모 지원 혜택을 인천시에 몰아준 반면, 김포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는 것은 4자협의체 주체인 경기도에서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엇보다도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매립지정책과’라는 과단위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경기도는 4자협의체 주체이며 15% 관할지역 면적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1명이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와 각 지자체의 소각장 확충이 절실한 만큼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매립지 담당 조직 신설과 그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 자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쓰레기 배출 저감 기여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환경부가 2021년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묻는 대신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한다. 수도권은 최대 1년간 유예됐다. 이 때문에 광역 소각장이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 365회 정례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로 김동연 지사로부터 수도권매립지 공동현안에 대한 답변과 소각시설 신·증설 및 대보수 추진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 우리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시민들도 님비현상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쓰레기 배출 저감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 제재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언급했다.

 

♣ 국회의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홍보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 하는 일

 

김 의원은 지난 2월 5일 5분 발언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일침을 가하는 소신 발언을 했다.

 

“지금까지 보통 국회의원은 주요 국비사업과 행정안전부 소관 특별교부세 관련된 신청과 확보 결정에 관여하여 지역에 본인의 성과를 홍보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22년 7월 이후 도의회에 들어와 경기도 관할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는 중에 언제부터인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일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현수막이 게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선을 넘어선 행동”이라며 “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은 명확히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이 본인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의원과 기초의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성숙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시용 의원이 도의회 국민의힘의 당내 분열을 우려하며 화합의 정치, 양보의 정치를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 도의회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분열은 자멸의 씨앗 될 수 있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자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당내 연장자로서 고민이 크다고 한다.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도민 다수가 외롭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밤잠 설치며 고금리 고물가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같은 당내에서의 분열은 자가당착으로 정치적 명분이 없다고 본다”

 

“40여년 정치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몇 몇 개인의 지나친 권력욕이 법정공방까지 가게 했다. 그러나 서로의 명분 싸움이 자칫 자멸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뢰의 정치, 화합의 정치, 양보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또 연장자로서 갈등의 골을 메우고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르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구심체가 되고 싶어

 

김시용 의원은 이전에 활동할 때와 지금 도의회는 많은 부분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11대 의원 중 최연소 의원 나이가 24살로 정치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7담당관, 13전문 위원실로 319명의 정원으로 급증하여 불과 9대 도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사무처 조직도 확대되고 도의회 전문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적 기능도 더욱 강화 되었다.”

 

“결국 집행기관에 대한 수준 높은 감시와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작용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지금까지 정치적 치적 쌓기로 활용되는 도지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업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누수 및 행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좋아진 만큼 지역구인 김포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의원 출마하면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께 약속드렸던 일 중에서 제대로 된 지하철 시대를 열고 통진을 지나 강화까지 그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한 선출직과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구심체가 되고 싶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공직자로서 지금은 정치인으로 가장 존경하고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시용 의원.

 

공직자. 즉 목민관으로서 공정한 자세와 청렴한 생활을 강조한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은 하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 결국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의 의미를 지금도 지역 정치인로서 도민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늘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는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한번 더 강조했다.

 

[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         

- 비전21뉴스                         

- 위클리오늘                         

- 장애인문화복지신문              

- 플러스인뉴스                     

- (주)경기포스트   

- 경기핫타임뉴스

- e-runnews(이런뉴스)

- 중부시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