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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배포

‘전국 최초’ 경기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 작성․배부를 통한 옥외광고물 업무 역량 강화 도모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자, 관련 공무원, 도민 등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접해 이해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유형별로 정리했다.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도는 이날 시군 옥외광고 정책회의를 열어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정당현수막 정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 등 시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사례집은 전국 최초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 업무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