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의 시점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이미 시행된 정책이지만, 관련 연구는 2025년에나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책 준비가 미흡했음을 짚은 것이다. 이 의원은 “시행된 정책이라면 사전 연구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연구와 실행의 시기를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3년간 시행하기로 사회보장협의 단계에서 결정됐다”면서, 성과평가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응 연구가 사업연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대상이 아동이다 보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아동돌봄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도 있듯이,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 기반의 돌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국장은 사회보장협의 단계에서 여러 규제가 있지만, 이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ESG가 단순한 탄소중립 목표가 아닌 대한민국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ESG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ESG 선도대학 선정과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대가 ESG 관련 실적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입찰 및 평가의 공정성이 준수되었는지 물었다. 유 원장은 “경기대 총장의 ESG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경기대가 입찰 대학 중 ESG과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대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ESG를 선도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