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은 19일 인터뷰를 통해 교육청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 함께 성장 해 나가야 한다 어른들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두는 건강한 경기교육을 만들고 싶다는 그를 만나보았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나라, 학교가 행복한 아이들, 교사가 존경받는 나라, 그곳이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올바른 인성교육, 우수한 대학교 진학과 안정적이면서 의미있는 직장으로 연계되는 교육,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결과가 참으로 많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것과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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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이라는 ‘당근’을 뿌려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문제이기도 하다.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보육 인프라 부족으로 낳는게 문제가 아니라 키울 걱정이 커 출산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일하고 싶지만 아직도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개원 않겠다는 유치원을 보며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리기도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힘든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며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대안을 찾는 최전선에 교육과 학교가 있다.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선생님도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도 쾌적한 교육시설에서 학습하며 학생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하고 덩달아 학부모까지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희망한다.
제 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공약 집계결과 경기도 도민 관심 1순위는 “교육”이었다 도민들의 높아지는 교육 열망과 경기도민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팔을 걷어 붙였다.
9대까지는 그냥 교육위원회였지만 세심한 예산 심의를 위해 10대 들어서면서 제 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분할하여 단일행정으로 가장 큰 조직인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현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교육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주나 부당한 처사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경기교육의 장기적인 발전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제1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교육활동의 업무를, 제2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등 교육협력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살피는 역할분담이다.
학교 체육관 신설과 환경개선, 유치원비리문제, 교육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무상교복, 무상급식,교권 인권보호까지 투명하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위해 역동적인 위원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제2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하루 하루가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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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관할 범위에 대해 설명과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행정기구로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170만 명의 학생들이 2,285개의 유치원과 2,447개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0만명의 교사와 1만3천명의 공무원, 3만5천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엄청난 규모의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주나 부당한 처사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교육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교육위원회는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제1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주로 교육활동을 다루고 있다면, 저희가 담당하는 제2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을 고민하면서, 학교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체육관 신설이나 환경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과 무상교복, 무상급식과 같이 현재 지자체와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꿈의학교, 꿈의대학과 같이 이제는 교육행정이 마을교육공동체를 표방하면서 점점 더 지역속으로 투영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저희 위원회의 책임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Q2.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교육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엄밀히 말하면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치원과 관련한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못해왔는데요. 지금은 많은 국민들께서 유치원을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계시고, 또 유아교육에 공적예산이 투영되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비가 원장 개인의 치부와 일탈에 사용되어 왔다는 점인데요.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벌어진 도덕적 해이 문제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겠지만, 이것이 유아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시스템에 의해 제어할 수 있는 유치원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전면 도입이나 원아모집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처음학교로 시스템 사용 등은 좋은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Q3.지난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는데요, 교복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지원방법을 놓고 현물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의 갈등이 첨예하였습니다.
아마도 교복시장의 판도변화와도 관련이 있었기에 더 심했는데요.그 갈등을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고,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뿌듯하기만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이 이미 지원됐습니다. 학교 주관으로 현물로 지급되었고, 사실 올해가 첫 시행이라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문제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구요.
이제 남은 과제는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지원입니다. 현재는 중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Q4.도내 학교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이 야외 체육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네.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국가적 재앙이자 공포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굳이 학생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고,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우선 체육관이 없는 학교, 우리 경기도에는 2,447개의 초중고 중에 에 720개교가 체육관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교육청과 도, 시군이 각각 50:35:15 로 역할분담하여 136개교에 체육관을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80개교 체육관이 없는 만큼 시급히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를 모든 학급에 설치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에는 국가차원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검증된 제품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인데, 예산확보 및 추진과정 등에 대한 애로점은 없었는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실제 추진되려면 3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에 1조원이 소요되고 있고, 현재 분담비율은 교육청이 58%, 경기도가 11%, 시군이 3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경기도와 시군간의 분담비율을 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이 논의가 이제는 본격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서 반드시 2학기부터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6.앞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 이것만은 꼭 추진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교육위원회의 현안이 다양하고, 어느 문제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학교 내의 편견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는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다양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교사가 있고, 행정공무원이 있고, 공무직 근로자가 있고, 또 학교를 지켜주는 당직기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어느 분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음에도 학교안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부당한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교사도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갈등이 있고, 교사와 행정직원의 갈등, 행정직원과 공무직의 갈등 등 모두 아이들에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당직기사 토론회, 공무직 토론회 등 다양한 학교내 근로자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의회가 주도하에 만들어왔고, 또 복무조례 제정 등 차별해소를 법제화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오랜 기간 토착화된 만큼 일회적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우리 교육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7.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구민들을 위해 자신 있게 추진했던 사업 또는 확보한 예산 등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자신이 교육위원장이고, 또 제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보듬어야 하는 입장에서 제 지역구인 안양 평촌지역만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동안 지역의 문제를 끊임없이 도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개진해 왔고, 또 관심이 없던 경기도와 교육청을 설득해 상당부분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의원에게 지역의 예산확보 노력도 정말 소중한데요. 정말 열심히 해왔고 여러분께서도 언제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활동한 의정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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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학부형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네. 아마도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도민은 안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 내 조카, 내 손주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집값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은 누구에게나 관심사항입니다.
저는 교육을 오직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오직 학생의 입장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시각에서 이러 저러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아닌 학생의 시선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른의 시각이 아닌 오직 학생들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의 지원일까를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진제공 : 경기경제신문 박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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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박종명기자
비전21뉴스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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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인뉴스 : 이연자기자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차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