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미래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되어 왔다. 2001년을 시작으로 강원랜드로부터 총 2조 6,000억 원을 납부받아 강원도에는 약 1조 9,600억 원이 배분됐으나, 과연 그 효과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며 “폐광지역은 여전히 대체산업을 찾지 못해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고령화, 지역소멸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道가 스스로 폐광기금 사업에 대해 주민협의 지연,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부진 및 이월사업 증가, 실제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가시적 성과 및 투자 효용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는데,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사전 검증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라며, “폐광기금 사업을 전시적·행정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것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만 추진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道에서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7일 서북구보건소에서 하반기 지역사회치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북구·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모여 치매 예방을 위한 공동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단국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천안동남·서북경찰서,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나사렛대학교,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대한노인회 천안시지부, 치매환자 가족대표, 주민자치센터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올해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도 지역사회 치매 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함께 치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소는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 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치매 예방과 환자 돌봄, 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치매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천안도시공사는 7일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 정부포상에서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경영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탄소중립 녹색경영 정부포상을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체계 및 녹색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 친환경 녹색 경영 체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조화사용 근절을 위해 추모공원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재활용한 친환경 캠페인을 추진하고, 커피박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제로웨이스트 실현에 앞장서는 등 실천형 녹색경영을 이어온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경영 실천을 강화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광호 천안도시공사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 낸 친환경 경영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녹색경영을 강화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 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상대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과 화재 대비 미흡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처와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3월, 첫 활용계획이 세워진 사안이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 의결, 구청사 활용계획 재협의·변경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6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2024년 본 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2025년 5월 건립 완료 목표로 보고됐고, 2025년 유지관리 용역비로 12억 1,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실행력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로 드러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도서 곳곳에 10여 년 전 건축 기준이 반영되어 있고, 천정틀(T-BAR)의 경우에는 T9 천정재로 명기했는데 해당 공법상 현존하지 않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7일 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과제 특성상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전략과제로, 기획 단계부터 전문 자문단 운영 등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 접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운영의 실효성, 이용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 부재와 미래 전략 미흡을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관련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친일잔재 청산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된 현판 제작 사업 등은 잔재를 청산하기보다 항일운동의 성과를 알리는 데 치우쳤으며, 그마저도 2년 추진 후 일몰됐다고 밝혔다. 관련 공모 사업 또한 유사한 상황에 부딪혔다. 오지훈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명확한 성과 없이 일몰되거나 부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동상, 기념관 등 교육 및 일상 현장에 아직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조례는 사업의 당위성과 집행부의 의지를 실어주는 것"이라 강조하며, "사업명을 바꾸거나 부서를 변경하는 임시방편이 아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완료 이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관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도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추진 위주로 운영되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운영주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익 환원 방안을 포함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예산이 남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실효성 점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가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에서도 집행률 0% 사업이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취소 역시 구조적 문제”라며 “도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사전심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이어진다는 것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AI국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 인프라의 핵심인 통합 데이터센터의 전력난을 예측하며 선제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디지털 혁신 전략의 근간이 되는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통합 데이터센터에 총 9,300KW의 전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변전소의 공급 여력 부족으로 6,800KW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27%나 축소된 규모다. 윤 의원은 "목표 대비 27% 축소된 전력 공급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 자체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확보된 한도 내에서 축소 운영하는 것은 원안과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조례'가 올해 1월 1일 시행됐음에도,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조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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