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이 의원은 “원장님,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출판업계와 웹툰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덕정~과천)·남부(창동~수원)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 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의 치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 남부의 25개 치안센터 중 14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1명이 배치된 10개의 치안센터도 근무가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센터 운영 대책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도가 도민 및 국민에게 경기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 도의 치안센터를 남부 34개소, 북부 5개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도정을 혁신하여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뿐인 구호로 머물지 말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9개의 치안센터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에서 제출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펼치면서 수의계약 추진시 보다 투명한 절차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실국 및 실국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거나 하나의 용역을 나눠 수의계약을 하는(분할계약, 일명 ‘사업 쪼개기 계약’)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수의계약 관련 제출자료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나, 두 개로 나뉘어진 유사 용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계약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수의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특수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8. ~ 11.14.)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기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연구원이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 예로 의회 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건조기의 위생 문제를 언급한 지미연 의원은 “이처럼 일상에서 바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멀리 있는 연구보다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들부터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 의원은 연구원이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으며, 연구원이 도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역할·기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DMZ와 접경지역 등 경기 북부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생동물 구조 역량은 기형적으로 경기 남부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 남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13,800평 규모의 시설에서 연간 8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반면, 연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3,100평 규모 시설에 연간 3억4천만원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센터가 북부센터에 비해 규모는 약 4.5배이상 크고, 연간 사업비는 2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현재 연천군 소유인 북부센터 부지를 토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가 취득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라며, “소유권 취득 후 단계적 계획을 통해
(중부시사신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기조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1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尹 정부 들어 사라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제를 지키기 위해 관련 분야 연구를 선도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성평등을 위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도, 거의 매일 교제살인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여전히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한 이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우리 사회에 실종되어 가는 성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 ‘성주류화’, ‘젠더’ 이슈가 정부 기관 및 출연 연구원들의 연구 주제에서 실종되는 등 위축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 및 교육 등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집행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정책개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3%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4분기에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말에 모두 집중해서 사업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 사업결과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GPS 세미나가 4분기에 총 11회 개최될 예정이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젠더와 진로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 효과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교육과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학폭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날 이자형 의원은 “올해 초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해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조사 절차의 복잡성과 2차 피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시 △퇴직 교원의 비율 확대, △갈등조정 전문가의 우선 선발 및 갈등해결 권한강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퇴직 경찰과 청소년 전문가 등이 위촉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 교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교육 확대, △전담조사관의 업무 모니터링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폭 전담조사관이 면담할 때 취조하듯 진행해 2차 피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18일 도 교육청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협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에게 경기도 교육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의 역할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조실 큰 틀에서의 행정감사 준비에 미흡한 것은 기조실장으로 위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듀테크 기반 ‘하이러닝’ 활용에 대한 학습분석 모델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업무개선을 위한 학교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보건과에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먹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먹는 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수질검사에 대해 예산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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