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명지선, 유진선, 박만섭, 박남숙, 전자영, 김상수, 이미진, 유향금, 안희경, 윤원균, 하연자, 장정순, 김진석, 김운봉, 이제남 등 1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강웅철, 정한도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했다.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명 의원은 용인시에는 정규 경기장 규격에 적합한 파크골프장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체육대회 정식종목,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시범종목인 파크골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용인시가 아닌 화성시까지 가서 경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내 파크골프장 설립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유명관광지나 음식점에 관광약자들을 위해 휠체어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어 가이드가 도움을 주는데 용인은 아직도 관광약자의 접근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 파악을 통해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의 사모펀드 고금리 문제 및 다단계 운영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 부서의 입장은 구태의연하고 실망스러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단계 운영구조인 용인경전철로 인해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주)이 얻은 이자수익이 8년간 777억 원이었고, 이에 따라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주)은 땅집고 헤엄치기의 꿀 민투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사인 봄바디어사, 네오트랜스 역시 지난 6년간 세전 300억 원, 법인세 63억 원, 순이익 236억 원, 연평균 50억 원의 운영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다단계 위탁사업으로 인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은 분당선보다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시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가 7년간 185억 원이었다고 언급하며, 이자가 낮은 차환선으로 바꾸면, 빌린 돈의 조기 상환과 혈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다단계 운영의 피해가 임금 감소, 고용불안 등의 형태로 경전철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전가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용인시는 매년 약 460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민간사업자인 시행사의 이자수익을 연평균 약 100억 원 챙기게 하고, 운영회사의 운영 수익을 연평균 약 50억 원을 남기게 하는 이 다단계 구조를 타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도 상환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시행사의 용역이 아닌 용인시 자체 용역 발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흥호수 관광농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수변 여가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흥호수 순환 산책 둘레길 인근 기흥구 고매동 624-3번지 일원 10필지에 농업회사법인이 야영장, 주차장, 휴양 편의시설 등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산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시정 정책 방향과 다른 엇박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호수관광 농원개발 사업을 취소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030 청년세대의 청년의제와 청년소통, 청년거버넌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청년담당관의 조직을 축소한 것에 대해 청년정책 의지 후퇴로 보여진다며 용인시 행정 조직개편 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과 보행자를 고려한 교차로 교통시설 개선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용인 8경 중 하나인 기흥호수의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전용주차장이 전무하여 기흥레스피아와 조정경기장 등 주변 시설의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몇 년 전 조정경기장 앞에 100억 원을 들여 설치한 121면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조정경기장과 청구아파트 사이의 빈 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기흥호수 내에는 20여 년째 수상골프연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호수의 둘레길이 수변이 아닌 골프연습장을 우회해야하는 등 시민의 휴식을 저해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며 6000여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했다.

 

또한, 신갈 상미마을과 신갈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하부 굴다리 앞 신갈교 입구 사거리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의 이동과 신갈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갈교 입구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문화도시, 반도체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추진, 아동센터 아동들의 안전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시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시 문화도시추진단 TF팀 등이 용인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 및 조성사업계획을 도출시킨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예비도시로 지정되지 않으면 문화도시 사업 추진이 보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가 시민에게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공표한 순간부터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민 주체적 사업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시는 문화도시 지정여부에 연연하지 말고, 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문화도시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시, 용인문화재단, 관내 학교, 기업 등이 참여하는 문화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첨단 반도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 산업기지로 위상을 갖추고 명품도시로 성장하려면 사업이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발전 계획 ▲용담호수의 공원화 및 복합문화공간 마련 계획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적 노력들에 대한 시의 제도적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주변지역의 문화유산을 문화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 ▲용담호수 등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주차, 편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 토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용인의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시에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같이 지역아동보호센터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 달라고 언급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명지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1년 여름이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 용인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우리 시를 방문할 관광약자 활동지원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2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2022년 4월 28일 목요일부터 4월 30일 토요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그리고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도 2022년 10월 7일 금요일부터 10월 8일 토요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니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하여 론볼 전용경기장 신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신설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의 정식종목,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시범종목으로 파크골프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파크골프는 기존 골프장의 1/50∼1/100 정도의 작은 부지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 골프로 대개 9홀에서 진행되며 86cm 이하 길이의 파크 골프용 클럽 1개와 일반 골프공보다 크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공을 사용하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골프를 즐기기에 제격인 운동입니다.

내년에 파크골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용인시가 아닌 관외지역인 화성시까지 가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용인시에 정규 경기장 규격에 적합한 파크골프장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더군다나 도체육대회를 처음 유치하여 준비에 여념에 없는 이 시기에 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장 하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용인시 장애인들의 건강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인시 관내에 파크골프장 설립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면 전국에 많은 장애인분들을 관광도시 용인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인기제로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관광 수요를 배려하는 용인시의 관광 여건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미 관련 부서에서는 3년 전 백군기 시장님의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직자의 마인드 제고와 장애인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으로 용인시 관광약자 활동 및 관광 환경 조성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오늘 본 의원이 주요 관광지, 호텔, 유명 음식점 등을 일일이 다녀 보았지만 관광약자의 접근성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 서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콘텐츠가 부실하니 사업 콘텐츠를 개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에 불편함이 없이 남의 눈치 안 보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끌어들여 송구하지만 관광대국인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사례를 보면 유명관광지나 음식점에 관광약자들을 위하여 휠체어를 비치하여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어 가이드를 붙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 환경조성 실태 파악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영덕1동, 영덕2동, 신갈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용인경전철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자 이자수익과 운영수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지난 3월 5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매년 약 450억, 30년간 시민혈세 쏟아붓는, 무늬만 BTO 민투사업, 용인경전철의 사모펀드 고금리 문제와 다단계 운영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 촉구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부서의 입장은 구태의연하여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5월 6일 용인경전철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여러 단체가 공동주최한 “용인경전철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표1을 보면 용인경전철은 사모펀드 고금리 이율이 3.57%로 현재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 1.5%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한해만 지급한 이자액이 72억 원이며 지난 8년 동안 이자액만 총 777억 원입니다. 

즉, 다단계 운영구조인 용인경전철로 인해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챙긴 이자수익이 8년간 총 770억 원입니다.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의 꿀 민투사업이라 보여집니다.

표2를 보면 다단계 운영구조인 용인경전철로 인해 운영사인 봄바디어사와 네오트랜스 주식회사가 민간회사로서 지난 6년간 세전 300억, 법인세 63억, 순이익 236억 연평균 50억 원에 추정되는 운영수익을 챙겼습니다. 용인시는 매년 얼마나 혈세를 쏟아부었을까요? 
아래 표3을 봐주십시오. 민간투자비 원금 상환을 제외한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탑승객수가 하루 평균 2만 2970명으로 2015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만큼 용인시 재정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용인경전철 이용 시민은 왜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나요? 용인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으로 인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냅니다. 현재 요금은 일반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경우 1450원으로 기본료 1250원과 별도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별도요금 부과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분당선 요금과 용인경전철 요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 원 이었으며 앞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가 다가오면 관리운영비는 1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0년에 용인시가 지급한 관리운영비는 286억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24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용인시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2936억 원입니다. 20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유사시와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용인시 1914억 원, 수원시 1556억 원, 고양시 1869억 원, 성남시 1306억 원, 화성시 1279억 원보다 많습니다. 용인시 재정형편도 괜찮습니다.

이자 금리가 싼 차환선으로 바꾸고 2150억 원 빌린 돈 원금의 조기 상환도 이루어져 고금리 이자부담에서 벗어나면 시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다단계 운영을 타파하면 부가세 절약 및 민간회사가 가져가는 영업이익의 절감, 고위직 고임금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표4를 보면 이미 용인시는 국제 중재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다양한 방법의 차입 조건으로 조기 상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조기 상환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의 피해는 경전철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2012년 개통 당시 2870만 원의 신입사원 임금은 2020년 오히려 170만 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87.5%로 오를 동안에 노동자의 처우는 계속 나빠지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안전의 핵심 부서인 관제팀은 2016년 이후 교대근무자 15명 중 13명이 퇴사하였습니다. 그 피해는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또한 다단계 운영 구조 속에 벌어지는 일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2022년 6년 조기상환 금지 기간이 끝나고 2023년 위탁 운영회사와 계약 만료가 끝나는 시점을 대비하여 시민혈세도 절감하고 다단계 운영 구조도 타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9호선 1단계는 2019년 다단계 운영을 줄여 연간 120억 원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더 이상 향후 남은 20년간 운영비와 고금리 이자로 비싼 시민 혈세를 지불하면서도 용인시민은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즉, 용인시는 매년 약 460억 혈세를 쏟아붓고 민간사업자인 시행사의 이자수익을 연평균 약 100억 원 챙기게 하고 운영회사의 운영 수익을 연평균 약 50억 원을 남기게 하는 이 다단계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중도상환으로 빌린 돈을 갚으면 되는데 사업시행사의 입맛 따라 하는 용역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용인시 자체 용역 발주를 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은 발주하셨는지요? 
용인시 직영 또는 경기교통공사 등 위탁하는 단계적 다단계 축소 등 사업자 변경, 고금리에 따른 저금리로 차환선 변경, 빌린 돈 조기상환 방법 등에 따른 유·불리와 예산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난 8년을 운영해보니 이제는 민투사업자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BTO 민투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SCS 보전방식으로 BTL 성격의 민투사업으로 변질 되었는데 향후 20년간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특히 사모펀트에 질질 끌려다니실 겁니까? 
민투사업이라고 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용인시의 책임이 덜해집니까? 용인 부문 회계 고시 및 자료도 주지 않는 데 왜 그냥 지켜보십니까?

백군기 용인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두 번째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흥호수 관광농원 개발사업 엇박자 행정과 꼼수 난개발 현장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더 빈번해진 가운데 수백억 국비를 투입하여 물 맑아진 기흥호수는 기흥구 44만명 기흥구민을 위한 유일한 친수변 공간으로 공원화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비, 시비를 투입하여, 순환산책로, 둘레길, 접근로, 쌈지공원, 선형공원, 생활환경숲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기흥구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친수변 기흥호수 생태 공원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주민 민원으로 제기된 신갈천 현장 간담회에서도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신갈천과 기흥호수 진입부분의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추가 개선사업, 위험한 구간의 개선사업, 쾌적한 친 수변 여가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부족한 식재 보강 등 경관 개선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이며 여러 부서가 애쓰고 있다고 들어 저와 기흥구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 수변 여가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흥호수 순환 산책 둘레길을 걷던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 자연이 파헤쳐지고 있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 도시의 시정정책 방향과는 엇박자의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사진 1을 봐주십시오. 기흥호수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인 기흥구 고매동 624-2번지 일대는 2019년 3월 식물관리사 용도의 2층 1개동 신축허가를 기흥구청으로 받아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진출입로입니다. 용서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지방도 311번 기흥터널을 통과하면 바로 터널 관리사무소 옆입니다. 
또 현장사진 및 동영상도 봐주십시오. 
이 지방도 311번 도로는 시속 80km 제한 규정이 붙어있고, 왕복으로 차량들이 80km 이상의 속도로
(동영상자료 방영)
왕복으로 차량들이 80km 이상의 속도로 쌩쌩 달리는 구간입니다. 
경기도에서 용인시로 관리 위임된 기흥터널 관리소 건물이 있는 곳이며 터널 관리 및 지하차도 관리 등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3개년간 관리 용역 예산이 약 52억 원 됩니다. 당초에는 이 터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공공업무를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은 2019년도에 이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식물관리사 진출입로만 쓴다고 하면서 공공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2단계로 2020년 작년 7월에 동일 사업자는 농업정책과에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그 옆에서부터 기흥터널 상부 윗부분과 기흥호수까지 고매동 624-3번지 외 10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20년 12월 31일 개발사업계획 신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위해 2019년 1월에 받아 놓은 도로점용허가에 덧붙여서 변경 및 추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현재 야영장 수십 곳, 주차장, 휴양 편의시설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진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보며 설명)

기흥터널 관리사무소 위치와 개발사업 위치, 도로점용허가 받은 위치와 기흥터널과 차량이 쌩쌩 달리는 이곳, 그리고 야영장 수십 곳을 만들어 영업을 하겠다고 저런 위험한 위치임에도 토지이용계획을 저렇게 하겠다며 공공재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그 발상과 과도한 이기적인 욕심에 한숨이 나옵니다. 시민의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요? 

용인시의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행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누구의 빽인지 대단하다” “기흥터널 위까지 농장 개발 및 도로로 사용하게 하다니 비상식적이다. 기흥호수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야영장 수십 곳 영업을 하게 개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느냐?” “개발 위치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위치의 개발사업을 위해 공공재산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낼 수 있느냐!” 

“수백억 국비, 수십억 도비, 시비 투입하며 물 맑아지게 하고, 철새가 날아들고, 기흥호수 공원화사업 및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이 진행되는데 기흥호수 농원개발사업이라니 웬 날벼락이냐!”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것 맞냐?”라며 용인시의 엇박자 인허가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량이 쌩쌩 달리는 이곳 구간은 가감속차선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니 너무 짧아 자칫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태의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가능하냐고 시민 제보자분들은 또 질문합니다. 

야금야금 꼼수 개발 인허가 신청과 공공재산인 도로의 점용허가 변경 및 추가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망스런 용인시 행정에 답답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시정정책 방향과 다른 엇박자 기이한 인허가 행정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을 훼손하고 꼼수 난개발을 조장하는 작년 2020년 12월 마지막 날 나간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취소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를 전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2030 청년 세대에 청년의제와 청년 간의 소통, 청년 간의 거버런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청년담당관의 조직을 축소한 것에 대해 용인시장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 후퇴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시정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만섭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며 일선 업무에 매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민의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준 의장님, 김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염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어 최선의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하갈동과 공세동, 고매동 일원에는 수도권 최대규모의 호수인 기흥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였으나 지금은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용인8경 중 하나로 주변의 자연경관이 좋으며 1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둘레길은 가족 나들이 명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용인시에서는 또 하나의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하여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도비와 자체 예산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흥호수공원이 수원의 광교호수공원, 화성의 동탄호수공원과 같은 용인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거듭나기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차 기반시설의 부족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있어 시설의 접근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족단위 나들이객은 차량 이용이 필수적이며 이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흥호수공원은 전용주차장은 전무하며 기흥레스피아와 조정경기장 등 주변 시설의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해 전 조정경기장 앞에 100억 원을 들여 설치한 121면의 주차장은 별도의 요금징수가 없다 보니 장기이용 주차 차량들로 주차회전이 되지 않아 정작 기흥호수공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시설로 인하여 왕복 2차선 도로는 양방향으로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고 무질서한 보행까지 겹치면서 혼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조정경기장 앞 주차장은 유료화를 시행하고 부족한 주차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경기장과 청구아파트 사이 빈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지의 면적은 약 4684제곱미터로 17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어촌공사 소유로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기흥호수공원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의 광교호수공원과 화성의 동탄호수공원은 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지적 여건도 작용을 했지만 공원의 편의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교호수공원은 총 세 곳에 공원이용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두 공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탄호수공원은 현재 전용주차장 두 곳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장래 공원이용객 수요를 감안하여 최신식 주차타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 명실상부한 용인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의 운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기흥호수에서 수상골프연습장을 운영한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히 저수지 기능으로만 활용되던 때에는 임대료 등 수익을 위하여 수상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나 지금의 기흥호수는 용인시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까지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어 가고 있으며, 도심 속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와 경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흥호수의 수상골프연습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시민휴식을 저해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과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있었고, 호수의 둘레길은 수변이 아닌 골프연습장을 우회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기흥호수를 수도권 최대규모의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이상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만을 위한 위락시설을 연장·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흥호수의 모든 부분이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기흥호수가 시민들의 휴식과 친환경 생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내용입니다. 첫째 기흥호수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시설 확충, 둘째, 원활한 교통노선 구축 및 정류장 등 명칭에 기흥호수 포함, 셋째, 호수를 가로지르는 고품격 보도교 설치, 넷째, 호수와 어우러지는 조경확충 및 벚꽃길 조성, 다섯째, 기흥호수의 수질개선 및 수질정화시설 강화, 기흥호수를 위한 4000여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시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 백군기 시장에게 탄원서 전달)
다음은 기흥구 신갈교 입구 사거리의 보행을 위한 교통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갈 상미마을과 신갈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하부 굴다리 앞에는 신갈교입구 사거리가 있습니다. 해당 사거리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 시설로 육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육교는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가 이동하기에는 불편이 따르며 특히 신갈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미마을 롯데캐슬레이시티와 기흥우방아이유쉘 그리고 일반주택 주민까지 총 3000여 세대의 주민이 신갈교입구 사거리를 횡단할 때 약 70m를 우회해야 하다보니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잦아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용구대로의 거의 모든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유일한 이동통로에 횡단보도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사고위험이 높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잦은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이용 시 안전은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육교가 인접하여 있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흥구 녹십자사거리에는 기흥역세권 공동주택단지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중부대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신설하였지만 횡단보도 또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지구 신봉사거리에도 육교와 횡단보도를 모두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수교차로에는 기존 육교가 인접하여 있었지만 시민들의 빈번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2019년 횡단보도를 설치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교통환경의 커다란 흐름은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이 아닌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장께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신갈교 입구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용인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로 모든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차 정례회를 통해 몇 가지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도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지난 6월 8일에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올해 3월 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를 중심으로 용인시 문화도시추진단 TF팀을 발족해 불과 3개월 만에 우리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미래비전 전략 및 조성사업계획을 도출시켜 주신 점에 있어 시장님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타도시 대비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용인형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완성한 문화도시추진단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방대한 분량의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완성되어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사업을 수백 건 이상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민이 원하는 문화도시 시스템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문화도시 용인을 만들어 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급격히 추진되는 과정에 참여해 본 시민들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여부에 따라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이 보류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문화도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정 결과를 보고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예비도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문화도시추진단TF팀은 시민 2000여명 대상으로 용인시는 어떤 도시인가? 라는 설문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에버랜드 23%와 난개발이 22%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용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또는 콘텐츠가 없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또한 용인시가 어떤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까? 라는 설문에는 일상생활의 삶에 활력을 주는 도시 41%, 공원과 녹지가 많은 도시 23%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가치는 워라벨과 소확행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추진사업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문화도시 선정 결과에 상관없이 지난 3개월 동안 추진해왔던 다양한 포럼,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여주었던 시민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시민주도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용인시가 시민에게 문화도시를 하겠노라고 공표한 순간부터 이 사업은 법정문화도시 지정 여부에 따라 사업을 종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선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수립단계부터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주체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여부에 연연하지 말고,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큰 틀에서 문화도시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문화도시 정책사업 예산편성, 문화도시 관련 조직 설립 등 추진동력에 대한 움직임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인시 문화도시추진단에 속해 있는 용인문화재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며 문화예술과 그리고 다양한 협업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과 연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시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이미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원시과 원주시의 경우 시장 또는 부시장이 직접 문화도시 유관부서들과의 협업기구로써 시 조직내부 행정협의체 조직을 독립 운영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지원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이 일사천리로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 용인시는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전문적인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임명되었으나 용인문화재단에 문화도시추진TF팀을 더욱 강화시켜 시의 모든 행정부서 국·과와 시 산하 협업기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관내 초·중·고·대학, 관련 기업 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문화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자연과 공생하고 일상의 삶이 문화가 되는 미래문화도시 용인, 시민의 삶이 즐거운 세계 속의 명품 문화도시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업조직의 역량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용인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뿐더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 일대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가속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2만여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양가족으로 따지면 수십만 명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단지 주변의 인구 급증과 개발 바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예외 없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오염되고 문화적 전통이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용인이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 산업기지로 위상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명품도시로 더욱 성장하려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어하는 행복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만 따질 게 아니라 유형, 무형의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용인 시민들이 원하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품도시, 문화도시를 꿈꾸는 용인은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발전을 통해 가능합니다. 균형잡힌 개발을 통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성장과 상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역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을 우선순위로 검토하게 됩니다. 반도체 단지 인근의 용담호수는 이런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빼어난 풍광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인기코스입니다. 

용담호수는 이제 농업기반시설을 넘어서 시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용담호수를 기흥호수와 같이 공원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방안은 있으신지요? 

셋째, 문화도시는 용인시의 의지와 더불어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시장님도 다녀가셨고 외부에서 많은 용인 시민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찿아준 용담호수의 ‘뚝마켓’에 문화예술인들이 수공예 장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문화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적인 노력들에 용인시의 제도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안성시도 이런 흐름에 조응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넷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지역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유적, 한양으로 향하던 영남대로, 일제시대 금광과 항일 독립운동과 무장 투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이나 안내판조차도 없이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클러스트 단지 내에 기념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역사의 흔적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연계해 문화적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테마파크, 내동마을, 용담호수 등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차시설, 편의·휴게시설, 관광지도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최근 시민들의 방문이 늘어난 용담호수는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 하나인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용인에서 발생해 수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일하던 교사에 의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문제의 지역아동보호센터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여전히 가해 의심자와 피해 아동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용인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5월 법무부와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용인시는 9월 전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법만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같이 지역아동보호센터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역아동보호센터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