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33.5℃
  • 맑음강릉 33.8℃
  • 구름많음서울 34.7℃
  • 구름많음대전 36.0℃
  • 구름많음대구 34.5℃
  • 구름많음울산 33.2℃
  • 흐림광주 30.9℃
  • 구름많음부산 30.4℃
  • 흐림고창 31.4℃
  • 흐림제주 29.8℃
  • 구름많음강화 30.3℃
  • 구름많음보은 32.8℃
  • 구름많음금산 34.4℃
  • 흐림강진군 29.1℃
  • 구름많음경주시 34.7℃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4)

URL복사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처인구의 교통 문제와 백암면의 악취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면적이지만, 시 전체 96개의 마을버스 노선 중 처인구는 단 3개만 운행되고 있어 교통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와 바로 연결되는 마을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 불편함이 큰 상황으로 다른 지역과 동등한 교통이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는 10월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노선입찰방식의 노선관리형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업 도입 전 교통 취약 지역인 처인구 읍·면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마을버스의 역할에 대해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양지면은 시간과 상관없이 심각한 상습 정체로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 교통체증이 더 증대될 것으로 보여 도로 확충을 비롯한 교통량 분산 등 전반적인 교통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백암면에는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만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주민 의견이 많은 상황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램프 개설을 제안하고 기흥저수지를 포함한 도시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 315호선 확장과 관련해 2007년 민원 발생 후 시가 10여 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추진한 내용과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대책과 교통체증 해소 민원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신갈우회 도로 및 삼가-대촌 간 도로에 수원 방면 상·하행선 램프가 없어 지곡동 인근 주민들이 수원으로 이동 시 용구대로를 통해 우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라, 공세, 지곡동 인근 교통 정체가 다수 해소될 수 있도록 수원 방면 램프의 개설을 제안했다.

 

또한, 시민들은 천혜의 자원인 기흥(신갈)저수지가 수원 광교호수공원 같은 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기흥(신갈) 저수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청사진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이 2025년까지 공장 이전을 준비 중에 있고, 부지 내 용인 아스콘도 함께 이전할 계획에 있는데 아주레미콘 부지선정에 대한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기흥구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비용과 수지구 공원 조성 예산, 처인구 도시계획 도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기흥구 역세권 개발사업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부담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교와 도로 등을 13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을 들여 설치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아 부담금 부과 주체가 없다는 답변만 하며 예산 확보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2017년부터 수지구 지역의 공원 관련 보상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액해 현재 총 6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담당부서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513억 원을 증액하며, 더 이상 예산편성은 없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밝혔으나, 보상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예산과 부족한 예산의 확보 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2020년 처인구의 70개의 도로가 실효됐고 2023년까지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63개에 달하고, 용인시 전체 실효대상 도로 204개 중 80%가 처인구에 있는 것으로 유독 처인구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흥 지역의 선투입된 기반시설 조성 비용과 수백억 원의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은 뒷전인 수지구의 공원 예산이 좀 더 균형 있게 투입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을 나타내며 실효 대상인 처인구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신봉·성복동/국민의힘)은 서면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과 관련해 질문했다.

 

강 의원은 용인시에서는 교통소음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교통소음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소음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소음관리지역이 구별로 몇 개소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후 관리 방법과 시행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교통소음관리지역인 수지구 포은대로의 소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언남3지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청년담당관에 개방형 직위제 도입,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언남3지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준공 전 기반시설 공사완료가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입장과 대처방안,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후 인구를 증가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2019년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담당관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최적격자를 배치하자고 주장했으나 아직까지 검토 결과를 들은 바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2019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제안한 바 있는데, 현장지원센터의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업무공간을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오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구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발전하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용인시의 내면으로 반드시 짚어보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통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마을버스의 정의를 아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마을버스란 정기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하여 운행하는 버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마을버스 운행 현실을 보면 과연 마을버스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알고 계시듯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96개 마을버스 노선 중 처인구의 경우 노선이 단 3개뿐입니다.

 

물론 간선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경전철 노선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해하기가 너무 터무니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보니 교통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처인구의 읍·면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에 따라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도 적지만, 마을버스마저도 학교와 바로 연결되는 노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있어도 등교 시간과 제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교통약자를 법에 따른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로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교통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약자로 보아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운송업계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와 인력난 해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이 작년부터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광역버스 업무를 지방 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하며 작년 9월에는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용인시 시민으로서 다른 지역과 동등한 교통이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오는 10월 노선입찰방식의 노선관리형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월 발표하였습니다. 마을버스에 도입하는 것은 용인시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본 사업 도입 전에 교통취약지역인 처인구 읍면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마을버스가 지역생활과 복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마을버스의 역할에 대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노선과 지선노선 및 경전철 등 우리 시 전반에 대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는 단기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물류, 창고 시설 등 개발로 주 간선도로에 화물차량 등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양지면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심각하게 상습 정체로 주민들의 불편 및 사고위험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산하다는 평일 오전에도 양지IC 인근과 용인-이천 간 양방향 도로 또는 청소년수련원 앞길을 지나 보신 적이 있다면 대형 화물차들로 가득 차 도로가 물류, 산업을 위한 화물차 전용도로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어느 순간 양지면의 물류창고가 떠 오른다고 지역주민들은 자조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지면은 협소한 구도심 중심으로 주택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양지IC로 집중된 교통 흐름과 딱히 국도 주변으로 대체도로가 없어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원삼면에 조성되기 시작하고 국지도 47호선, 42호선과 국도 17호선에 집중되고 있는 대단위 물류단지로 인하여 양지면은 통과 도로로 더 큰 교통량을 참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도로는 SK하이닉스의 가동 시기와도 맞지 않습니다. 양지면 주민들이 교통기본권을 누리고 교통 편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로 확충을 비롯한 교통량 분산 등 전반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취에 고통 받고 있는 백암면의 지역구 시의원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백암면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변 지역의 개발과 귀농과 귀촌 인구의 증가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더욱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악취 관련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만 악취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간 수십억씩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축사와 음식물폐기업체, 축분처리장이 모여 있는 백암면의 주민들은 항상 악취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수십 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악취가 심각하다 보니 임대를 위한 건물거래는 고사하고 개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사람 중심 용인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정책과 예산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백암면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용인시는 2022년 1월 특례시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어 2021년 거대도시 도약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다른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정운영을 준비해야 하며 민선7기가 마무리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용인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가 임기내 단기 성과 중심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추진되어야 할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도 315호선 확장과 관련입니다. 2007년도에 기흥구 하갈동, 보라동 일원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하차도 설치 민원이 접수되어 용인시 분담금 200억 원과 LH 교통유발부담금 769억 원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지하차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추진을 하지 못하였고, 14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지하차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비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공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으로 지하차도사업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오는 6월 국토교통부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포함한 국가도로망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본 사업은 고가도로로 변경이 불가피하고 추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가도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생활권 분리 및 사생활 침해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가도로를 원하지 않아 지하화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신청한지 무려 15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업 공정률은 고작 8%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세로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선행사업이 이렇게 무산될 지경에 놓여 있는 동안 용인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또한, 주민을 우롱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수립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또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고매, 지곡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하차도가 추진되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2007년 민원발생 후 용인시는 10여 년이 넘도록 본 사업의 추진을 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추진한 내용과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용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체증 해소 민원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갈우회도로와 삼가-대촌간 도로 구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갈우회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250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흥구 영덕동에서 상하동까지 5.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가-대촌간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총 35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흥구 상하동에서 처인구 남동까지 7.44km 구간을 연결하여 2021년 4월 완료된 사업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갈우회도로는 신갈 고가교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신갈천을 횡단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용인, 이천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정체가 심한 수원신갈IC입구나 신갈오거리 등을 거치지 않고 지날갈 수 있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의 서쪽 방면은 기흥구 영덕동 국도42호선과 이어져 수원과 용서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며, 동쪽 방면은 처인구 남동 45번 국도에 이어져 양지, 이천, 평택, 안성, 천안 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갈우회도로 및 삼가-대촌간 도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신갈우회도로 및 삼가-대촌간 도로에 용인방면 상·하행선 램프 즉, 지곡동 보라, 공세로 내려가는 램프와 써니밸리에서 용인으로 올라가는 램프는 있는데 수원방면 상·하행선 램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곡동 인근 주민들이 수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신갈우회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로또방으로 인해 정체가 심한 용구대로를 통해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곡동, 보라동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코스트코 대지피오레에서 지곡동 쪽으로 중1-108호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와 연계하여 삼가-대촌간 도로에 수원방면 램프를 개설하면 보라, 공세, 지곡동 인근 주민의 교통정체가 다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흥저수지 공원화 추진 관련입니다. 기흥저수지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업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공원 조성, 산책로 정비 등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숲, 물빛정원 조성, 매립지 경관 개선사업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물빛정원을 조성하여 시민 꽃심기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님! 쌈지공원 조성, 산책로 정비 등 단기적인 사업이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의 궁극적 목표입니까?

 

시민들은 천혜의 자원인 기흥저수지가 용인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호수공원은 농업을 위해 만들어둔 원천호수와 신대호수를 광교신도시 개발에 맞추어 공원으로 정비하여 매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원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기흥저수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흥저수지를 포함한 용인시 청사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상하동 368-4번지 일원에 약 2만 2000제곱미터 규모로 1983년도에 준공하여 약 38년간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상황을 2017년도부터 알리면서 이전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18년 11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도심부적격 시설로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 2년이 지난 2020년 12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이전계획을 아주레미콘에 요청해 왔습니다. 현재 아주레미콘은 2025년까지 공장 이전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상하동 부지 내 용인 아스콘도 함께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2020년 2차 정례회에서 아주레미콘에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후 부지선정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법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제천시 사례처럼 용인시에서 이전 부지선정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아직도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간 단축으로 빠른시일 내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인지 시장께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구청, 읍·면·동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포곡, 모현, 역삼·유림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제남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전염병 차단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당면 업무에 매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에 앞서 예산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용인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년 전 본 의원은 처인구 고림지구에 대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도시개발 방식의 사업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 방식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용인시가 기흥역세권 개발 시 적용했던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각 민간사업자 별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또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처인구 구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용인시의 균형발전과 체계적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처인구의 도시화를 추진하느냐와 낙후된 과거의 상태로 남느냐의 기로에서 드린 진심어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인구의 계획적 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은 뒤로한 채 본 의원의 제안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개인적 민원을 제기한다는 오해와 오명만 불러왔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제안이 수용되었다면 고림지구를 비롯한 처인구 고림동과 유림동 지역은 영동고속도로와 45번국도가 지나는 용인시의 관문 역할을 충분히 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계획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인구와는 대조적으로 기흥구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담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채 육교와 도로 등에 시 재정으로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담금 부과 주체가 없다는 답변만 하며 예산확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예산확보 계획을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지구 지역의 공원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보상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액해서 현재 6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513억 원을 증액하며 “더 이상의 예산편성은 없다며 추가 재정부담 없이 해당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백히 얘기했지만 보상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막대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보상비의 집행 실적도 20% 정도로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공원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예산은 얼마이고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집행에 대한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처인구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에는 2020년에 70개의 도로가 실효되었고 ’23년까지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가 163개에 달합니다. 용인시 전체 실효대상 도로 204개 중 80%가 처인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유독 처인구민만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기흥 지역의 선투입된 기반시설조성 비용과 수백억 원의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은 뒷전인 수지구의 공원 예산이 좀 더 균형있게 투입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는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개선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처인구민은 충분히 기다렸고 더 이상 재정 투입의 뒷전에서 기다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처인구민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리며 향후 예산편성과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 처인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실효 대상인 처인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용인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강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11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민원이 많은 도로 소음 저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인시에서는 교통소음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라 소음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교통소음관리지역이 몇 개소인지 구별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하며 소음 저감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의 중심 도로 중의 하나인 포은대로도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은대로의 소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도 의원)

 

먼저, 언남3지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준공 전 기반시설 공사완료가 불가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한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저는 지난 2019년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담당관 조직에 개방형 직위제를 활용하여 최적격자를 배치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토결과를 들은 바 없습니다. 청년담당관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용인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그 의지와 검토결과를 답변해주십시오.

 

끝으로, 저는 지난 2019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구성·마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포함한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적절한 인력과 업무공간을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