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10월 29일 ‘2024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제도, 민생, 경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시는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접수된 36건의 제출 과제에 대한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인 주민등록지 제한 조건 완화’가 선정됐다. 시는 1차 서면 심사로 결정된 ‘노력’ 등급 8건과 함께 시상 등급에 따라 상장 및 인사가점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생활불편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공모전 심사에 앞서 재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7명을 신규 및 재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 동안 활동하며 각종 행정 규제를 심의‧조정하고 규제개혁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