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제301회 임시회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전체주의는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는 선전을 휘두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노엄 촘스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선전·선동’으로 해석하는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는

신문기사에서, SNS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주의 사회’의 ‘양념’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분당을 들썩이게 하는

‘경기형 과학고 유치’와 관련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평등성과 기회를 강조하는

일부 특목고 폐지와 제한을 추진했습니다.

 

▶ 특목고의 ‘특’자조차 옳지 않다며 반대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들을 비롯해

초지일관 특목고 폐지를 추진한 교육감과

조국 장관 역시 자녀들은 특목고로 진학했습니다.

어느 국민, 어떤 학부모에게라도

정부 주도의 특목고 폐지와 제한 정책….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24년 현재 경기도 인구 천4백만 명.

이 중 11.3% 148만 명 정도가 학령인구이고,

전국 고등학생 27%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전국 최고 입시 경쟁률인 경기도 유일의 북과학고는

급기야 10대1을 넘었습니다.

성남시 학생은 22년 74명, 24년 86명 지원했고

합격생은 22년 11명, 24년 단 8명뿐입니다.

 

 

20년 만에 신설되는 ‘경기형 과학고’ 후보지 4곳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모두 확정되었고,

우리 성남시는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분당이 원했고, 더 많은 시민이 찬성했습니다.

 

그래도 지역사회에 떠도는 가려진 진실이 있기에.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제300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 도중

동료 의원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지자체가 만드는 게 세상에

어디있는가. 무슨 지자체가 과학고를 만들고 유지를

하는가. 성남외고 운영비 1억 5천은 삭감하고. 과학고

인재만 인재인가. 그래도 성남외고는 지역인재 30%

우선 전형이라도 있다”라며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진실하지 않은 거짓”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몫. 지자체가 과학고. 즉 특목고를

만들고 유지하는 곳이 어디 있냐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그런 곳.

설립부터 지자체가 모든 예산을 부담했고,

1만 6천 평의 부지도 지역에서 무상 제공했으며,

교육부는 거의 예산을 들이지 않은 그런 곳.

용인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용인외고는 지역인재 우선전형 30%를

교육부로부터 얻었습니다.

 

 

“성남외고 운영비 일방적 삭감”

“성남시 지역인재 우선전형 30%”

이 발언은 “절반의 진실과 거짓”입니다.

 

 

성남외고 운영비 1억 5천 삭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남외고는 2004년부터 175억의 시설비,

2014년부터 10년간 18억의 운영비는 물론,

시에 기부채납된 학교부지도 또한 제공받았습니다.

일반고 교육경비 1천만 원 확보도 매년 경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외고의 10년 지원은 인재 양성이고,

과학고는 특혜입니까?

화면의 자료는 성남외고의 24년도 입시요강입니다.

발언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성남외고 우선전형 30%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성남시 학생은 1차 불합격 한 10명에게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것뿐입니다. 정원 내 우선전형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설립 예산 모두를 부담한 지자체에게만

지역인재 우선전형을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권, 의사 정리권,

질서유지권을 갖습니다.

발언의 신중성과 자리의 무게를 요구합니다.

 

 

하나. 지난 7일. 분당을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성남 학생 우선 선발 30% 보장하라’

이 발언은 ‘진실 같은 거짓’입니다.

20년 전 성남외고 설립 당시 도교육청이

지역인재 우선선발의 불승인 사유로,

성남외고의 설립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지 않아

용인외고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 예산 전액을 성남시가 부담한다면

우선선발 30%는 보장할 게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예산 투입 정도에 따라 우리는 40%, 50%를

요구해야지요. 그래야 더 얻는 것 아닙니까?

 

 

‘국가는 과학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라’

이 발언은 ‘진실과 거짓의 혼용’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의결합니다.

과학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182석의 거대 야당도

힘써주십시오. 지역화폐 예산만큼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라는 부탁입니다.

 

 

‘1,300억원의 설립 예산, 매년 20억원의 운영비 ’

이 발언은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설립 예산과 운영비 지원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700억일 수도 1,000억일 수도 있습니다.

성남외고도 그랬듯이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시비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열려있습니다.

예산확보와 지역인재 우선전형 확대를 위해서라면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이 길거리 미팅이면 어떻고

늦은 밤, 식사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지역 시의원의 SNS 선전·선동의 비아냥보다

이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진심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 시 공영개발은 공적 주체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공급합니다.

반대로 민영개발의 경우 교육청은 시행사로부터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시장이 포함되어 재판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방식이 당초 공영개발에서 민·관개발로 바뀌며 민간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교육청은 50%의 학교용지 매입 등

400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성남시 예산만 세금이고,

교육청 예산은. 세금이 아닙니까?

교육청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피해자입니다.

 

 

분당과학고 유치에 84.7%가 동의한 설문조사를

지역 시의원은 ‘왜곡된 설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확증편향 했습니다.

2019년 특목고 폐지에 국민 51%가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응답 표본은 단 500명.

우리 분당과학고 설문 응답자가 훨씬 많습니다.

저마다 체감하는 진실과 거짓이 다르다고 해도.

성남시민이 원하고, 성남시민의 유익이 더 크다면

가는 방향이 달라도, 가는 목적지는 같으니,

함께 힘을 모아 동행은 합시다. 그것이 주민의 뜻이자

지역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