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학교 종합감사 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자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촘촘한 예방체계가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점검·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종합감사 이후 다음 감사까지 일정 기간 점검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그 공백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예상치 못한 회계·재정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감사 주기 자체가 해법이라기보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간 동안 문제성이 있을 만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요 학교에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주기 외에도 필요한 학교를 선별해 점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관의 ‘내실 중심’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재정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통제장치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 재정 관리와 관련해 클린재정시스템의 점검 한계를 언급하며, “학교별로 연동 금융기관이 달라 거래 흐름을 한 번에 들여다보는 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자체 점검만으로 충분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다 정교한 상시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사고의 원인을 ▲회계 절차 미준수 ▲관리 책임 공백 ▲대형 사업 예산 집행 구조의 부작용 ▲무인 인출 등 통제장치 미비 ▲회계 투명성 인식 부족 등으로 정리해 제시하며, “이 원인들을 겨냥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돼야 ‘내실 있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감사관실의 역할은 사후 적발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사업부서가 점검이나 제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학교 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방 중심의 감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