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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양봉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꿀벌 구매비용 지원 대신 양봉 환경 개선이 바람직

타 축종과 형평성 고려… 예방 중심 정책 추진

 

(중부시사신문)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양봉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꿀벌 입식비(종봉 구매비) 지원’에 대해 타 축산농가와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는 반복적인 꿀벌 구매비용 지원보다는 꿀벌 질병 예방과 사육 환경 관리 고도화를 통해 양봉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타 축산농가와의 형평성을 제시했다. 관내 다른 축산농가의 경우 재해나 법정 감염병 등 공적 피해가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가축 구매비용을 지원한 전례가 없으며,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꿀벌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 산업군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준하는 꿀벌 구매비용 지원은 타 축산농가를 비롯해 과수·시설채소 농가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2025년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응애(기생충) 확산과 그에 따른 방제 미흡 등 복합적인 관리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꿀벌 개체 손실에 대한 직접 보전보다는 방제 역량 강화와 사육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리시는 올해 양봉 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총 5,22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경쟁력 강화지원 ▲사료 구매비 지원 ▲친환경 방제 약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봉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꿀벌구입비 지원보다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 관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내 등록 양봉 농가는 총 13개소로, 꿀벌 사육 규모는 3봉에서 최대 80봉 이하의 중소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