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가평군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2026년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

 

가평군에 따르면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총 37억 9,600만 원 규모다. 군은 이 중 36% 이상을 연내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고강도 징수 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시효완성정리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가평군은 2025년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이 89.8%에 달하며, 지난해 실시된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대상을 받기도 했다.

 

박준규 가평군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대책을 가동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