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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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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국유지 활용 방안과 도시개발 '쪼개기' 사업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한국민속촌이 사용하는 주차장 중 기흥구 보라동 292번지 외 7필지 3334㎡,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 1만175㎡는 용인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국토부 소유 국유지라고 지적하고, 주차장 부지를 100% 활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는 1989년 5월 30일 최초 허가를 받고 박스암거 등 공작물을 설치한 뒤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2009년까지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고, 무상사용이 끝나고 주차장 면적을 확대한 후 한국민속촌이 용인시에 내는 연간 하천점용료는 1만3500여㎡에 3100여 만 원 정도라며, 하천점용허가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을 확인해 제2의 ‘일거양득 해법 찾기’에 나서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여건상 기흥역세권1·2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권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흥역세권 1개발 사업으로 5100가구, 1만4000여 명이 입주한 바 있고 기흥역세권 2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192가구, 5900여 명이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 없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행정이 왜 자본 편에서 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용인시 개발에 따른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계획과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처인지역은 대규모 개발로 인구는 유입되고 도시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공공시설의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교육 인프라의 부재로 인한 교육환경의 문제점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개발 계획 단계에서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과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공유재산 매각과정에서 매수자에게 불법 점유건의 해결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는데,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와 불법으로 인한 폐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므로 시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과 해결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생태도시, 공사예고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이 환경보호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규정에 맞는 쓰레기 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용인시의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써 용인을 상징하는 환경보호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상징성 있는 시설물은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 물었다.

 

또한, 주민 실생활 불편 해소와 보이지 않는 주민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도록 관내 크고 작은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인 공사사전 예고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구 경찰대 부지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구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해 2019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LH와 협의한 사항과 향후 계획, LH가 교통시설 문제에 대해 금융비용을 핑계로 소극적 입장을 보였을 때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추진 경위를 일정별로 자세히 설명해 줄 것과 플랫폼시티 추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민원과 민원 별 처리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 횟수와 이때 제시된 주민 의견 중 사업 계획에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망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언남3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조합아파트의 도시기반시설 미이행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과 현재 장기간 공사 중지 명령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앞으로 공공기여 사업 불이행으로 인한 유사 사례의 발생 근절을 위한 시의 특단의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며칠 전 시장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일거양득 해법찾기’라는 제목의 글은 저예산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인 일석이조의 공원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 발굴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은 조직개편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재산관리과를 통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한국민속촌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이 민속촌 소유라는 것을 의심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민속촌이 사용하는 주차장 중 기흥구 보라동 292번지 외 7필지 3334제곱미터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 1만 175제곱미터는 용인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국토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고요.

용인시는 한국민속촌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이들 부지에 대해 허가 이후 4, 5년 주기로 연장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하천점용허가의 만료일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한데, 한국민속촌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를 100%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한국민속촌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를 광역버스 시·종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라동은 그야말로 대중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민속촌 입장에서도 반기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네 번째 사진 봐주십시오.

이 중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는 1989년 5월 30일 최초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민속촌은 박스 암거 등 공작물을 설치한 뒤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2009년까지 20년 동안 점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무상사용이 끝나고 주차장 면적을 확대한 현재 한국민속촌이 용인시에 내는 연간 하천점용료는 1만 3500여제곱미터에 31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시장께서는 하천점용허가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을 확인하고 제2의 일거양득 해법찾기에 나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최근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접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내 중학교 설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은 중학교 신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적 여건상 기흥역세권1·2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권역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굳이 1·2권역으로 쪼개서 개발하려는 저의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기흥역세권1 개발사업으로 5100가구 1만 4000여 명이 입주했습니다.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192가구 5900여 명이 추가로 유입됩니다.

 

사실상 동일한 지역에 73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설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울화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덕적 자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의 속성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행정이 왜 자본의 편에 서서 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자임합니까?

도대체 왜 학교설립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학교 신설 없는 기흥역세권2 개발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중학교 설립이라는 전제조건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민민갈등과 집단민원 등으로 용인시는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현읍, 포곡읍, 유림동, 역삼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상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번 회기가 용인특례시로서의 출발을 6개월 앞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용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개발에 따른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계획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 마련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북동을 비롯한 처인구의 학교 부족 문제와 실태를 밝히면서 공유재산인 역북동 561-28에 대한 매각의 재검토와 불법 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용인 그중에서 특히 처인 지역은 대규모 개발들로 인구는 유입되고 도시는 커 가는데 반해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공공시설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은 당연지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항상 학교 및 교육 인프라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 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학교의 부재, 학급수 과밀에 따른 불편함,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지만 전혀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한번 자리 잡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꼼꼼히 살피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이 도시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장기적 개발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재의 민원처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용인은 대규모 계획 도시가 아닌 기존의 도시에 새로운 개발이 덧붙여 얹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규모개발과 부분적인 재개발로 도로, 학교, 도시공원, 생활 인프라가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반성과 획일성을 띠는 기본 법령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 지리적 난점, 주변 인프라의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초중고 신설은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이니 알아서 하겠지’ 하며 가벼이 여기지 말고, 충분히 협력하고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과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는 민원과 불편함이 계획 단계에서 모두 점철되어 도시의 퀄리티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의 활용과 더불어 관리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에서 이뤄지는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은 언제까지 이렇게 변상금만 받으며 방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언제까지 불법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다양한 행태로 행해지고 있는 우리 시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그 해결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공유재산매각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불법점유 건의 해결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매수자는 행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큰 힘 들이지 않고 복잡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하겠지만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그것도 시가 제대로 바로잡지 않아 십수 년간 방치되어온 불법을 말입니다.

 

변상금의 금전적인 규모도 연간 몇십만 원으로 현재의 물가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저 정도 금액이면 오히려 혜택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요?

 

변상금은 원상복구를 위해 지체되는 시간 동안 불법을 방조하지 않기 위해 받는 돈이지 그것이 불법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행해지는 관리 수단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해결 수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시민들은 갖가지 어렵고 복잡한 절차와 서류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업을 하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불법 점유와 불법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이러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전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불법이 자리 잡기 전에, 마치 점유가 본인들의 권리인 양 행사하기 전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보존·유지된 공유재산은 부족한 문화복지 등의 인프라 확충에 적극 활용되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진 의원 친환경 생태도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 용인!

우리 용인시가 지향하는 자랑스런 구호입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이 시각도 사투를 벌이시는 백군기 용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2021년 5월 30일 개막하여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한 P4G 서울 다자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미래의 기후환경에 대처하는 선언문으로 그 소중한 의미를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P4G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는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 공공민간 파트너쉽 국제 상생 공동협의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친환경생태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시정에 도입하여 능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의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용인시의 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용인시는 110만 거대도시로 성장하여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집행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및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중심에 있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변모된 우리 용인시의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시티와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 부품, 장비를 아우르는 산업단지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용인시는 수많은 건설현장과 산업단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환경오염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화석에너지 저감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협약과 선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가올 탄소중립 협약에 따른 규제에 대비하는 각종 에너지 절약 및 기후 협약에 대비한 정책들을 준비하거나 완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에 우리 시의 각종 환경 정책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환경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규정에 맞는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각 가정에서의 음식물 줄이기, 수소 및 전기자동차 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생산기술과 LNG 발전, 태양광발전, 풍력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절감 시설물들의 설치를 기후협약과 탄소중립에 기반한 산업현장에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종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고 있을 즈음에 우리 시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대비하고 계십니까?

용인을 상징하는 친환경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와 더불어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써 용인을 상징하는 환경보호나 에너지절감을 위한 상징성 있는 시설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시의 야간가로등과 길거리신호등 및 모든 공원 내의 전기사용시설들을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친환경소재의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의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의 상징적 표현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지구온난화는 각종 환경평가지표가 말해주듯이 인류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우리의 현실에 다가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우리 손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110만 용인시민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인 모든 정책들은 친환경생태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시정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이는 시장님의 의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친환경 보호정책들을 접목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정책들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들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친환경 생태도시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는 인기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환경보호정책은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닌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자 동반자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이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초대형사업들을 유치하여 계획된바 그대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과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소재, 부품, 장비를 아우르는 소부장 산업단지와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을 치열한 경쟁 속에 유치하여 민선7기 시장님의 치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심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동서남북이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당분간 그 크고 작은 공사현장과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우리 시의 공사현장 예고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512세대 굿모닝힐 아파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정문 앞 4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총 378세대의 조합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합원 아파트 건설현장은 당연히 인근 지역주민들을 포함하는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인허가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에 공청회를 거친 공동주택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길 건너편의 굿모닝힐 아파트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까마득히 몰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과 함께 공청회 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이 개설되는 것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자기 집 정문 앞에 또 다른 정문이 맞닥뜨려지고 시민은 일상적인 평온한 삶 속에 공사현장이 생활반경 속으로 침투되는 상황을 공사현장이 시작되고서야 인지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중압감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공사현장들이 사전에 전혀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의 불편함은 주거환경 파괴와 삶의 질 훼손으로 이어져 시정의 불신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어느 날 출퇴근길에 공사현장을 맞닥뜨리거나 일부 차선의 막고 도로 재포장공사가 시작됨으로써 교통체증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출퇴근을 하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생활 주변에 어떠한 시설물이 새롭게 들어서거나 생활환경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사현장들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하는 공사현장 사전예고제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에 이러한 건설현장에서는 주민 불편함은 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 도로가 재포장을 해야할 정도로 내가 이 길을 상시 이용할 때 불편했나? 라는 의문점 속에서는 도로 재포장을 하는 현장을 수시로 마주치기도 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연간 20여 건의 시민들이 주요 이용도로에서 도로 재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단지와 우리의 생활환경 내에서 각종 형태의 시설물들이 수시로 착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주민들도 이러한 현장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공사현장 사전예고제 공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현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그 흔한 현수막 한 장 사전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공사 사전예고제는 첫째,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으로 공사 현장이 중지되는 상황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접목되는 의견들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좀 더 개선되는 공사현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사전에 인지하여 안전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넷째, 도로 재포장 공사와 더불어 불요불급한 관급공사 현장들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인지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 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 중심의 공사 사전예고제는 주민 실생활 불편해소와 함께 보이지 않는 주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일환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민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책입니다.

 

관내의 크고 작은 모든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인 공사 사전예고제가 의무적으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동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유향금 의원입니다.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제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제 지역구 중 하나인 구성동의 가장 큰 이슈인 민원사항은 구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의 개발과 대로 3-6호의 개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구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는 2016년 국토부로부터 90만 4921평방미터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후부터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해 왔으며, 2019년 12월 사업주체인 LH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총 6126세대 중 일반주택 2813세대, 임대주택 3313세대로 임대주택 비율 54%의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경찰대 개발사업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혀 사업계획을 중단한 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6기 재임 기간에 협의하여 용인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문화공원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의 보수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며 진입로에는 대형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로 주변 미관이 손상되고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구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의 개발과 교통문제에 대해 불안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용인시의 입장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LH와 협의해 온 진행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융비용을 핑계로 LH가 교통시설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용인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은 개발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정동뿐만 아니라 마북동 및 구성동 주민들의 관심사도 매우 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제부도심 건설이란 커다란 플랜을 가지고 개발되는 플랫폼시티 사업은 GTX 용인 역사를 중심으로 복합환승터미널, 1만 1000세대의 인구 2만 7000명 계획의 공동주택을 비롯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기흥분구 구청, 소방서 등을 비롯한 공공청사 부지조성,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용인시 경제중심지 조성 등의 수도권 남부 핵심지역으로의 위상을 제고하는 용인 서부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도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추진 경위를 일정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플렛폼시티 추진과 관련 대표적인 민원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민원별로 처리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몇 회 실시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용인 언남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아파트 공사 중인 언남3지구는 당초 476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나 어린이공원 부지의 용도폐지, 중로 1-75호의 도로 폭 축소 등을 통해 사업부지 확대와 용적률 상향조정 등 700세대로 사업규모를 늘리는 대신 교동초교 급식실을 비롯한 교실 10개 증축, 체육공원조성, 마북천정비, 중로1-75호 교량설치, 대로3-6호 교량설치 및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용인시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공기여 추진 협약을 맺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어느덧 7월 말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공공기여 기반시설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한채 아파트준공까지는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공사도 최근 겨우 기공식을 하였으며, 체육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2021년 4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교동초등학교 증축 협약서 제11조에 근거하여 언남3지구 기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사 중지 민원요청서까지도 접수된 상황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2019년 5월 용인시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최초로 촉구한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기체결된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언남3지구 주택조합은 협약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언남3지구는 용인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해 현재 ’21년 5월 25일부로 공사 중지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공사 중지명령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 예정일에 맞추어 이사 계획을 세운 입주 예정자들의 심각한 집단민원이 뻔히 예견되는 부분이라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 준공승인을 하여 줄 것인지, 아니면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승인만을 허가할 것인지 앞으로의 집행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조치를 취했을 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부 공사 일정과 약속된 공공기여 부분 도시기반시설 사업 이행 여부를 처음부터 세밀히 점검하고 약속 미이행 등 불공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 등 강한 법적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언남3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조합아파트의 도시기반시설 미이행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장기간 공사 중지 명령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공기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로 입주민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여사업 불이행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의 발생 근절을 위한 용인시의 특단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99세대 2000여 명의 입주예정자들은 모두 용인시민입니다. 행정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부푼 꿈을 안고 내 집에 입주하려던 입주예정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