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17일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엄진섭 부시장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지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은 시민을 위한 이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의회와 시가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가 예산편성의 관행적 행태를 개선하고,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예산은 과소추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과다계상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로 연간 발생하는 수입 중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해당연도 사업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재원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비를 필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 결과, 최근 4년 간 연평균 예산집행잔액이 2,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자료에 따르면, 실제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제외한 차액 즉 초과세입금이 2022년에는 864억 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52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864억 원, 2023년에는 524억 원을 해당연도 사업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최근 2년 간 예산 집행잔액은 2022년 2,125억 원, 2023년 1,551억 원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09억, 예산절감액 2억 3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0억 5천, 낙찰차액 23억 5천, 지출잔액 963억 6천, 예비비 442억 원입니다.
이 중, 단순“지출잔액”만 보더라도 963억 원으로 전체 예산집행 잔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과 세입금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에는 2,995억 원, 2023년에는 2,131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총규모 1조 4,452억 원의 각각 21.8%, 1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세입의 과소추계와 과다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을 지적하였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의 필요성과 징수가 확보된 세입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선8기 이천시는 역점사업으로 공원 및 주차장, 체육시설 조성과 도로개설 등 이천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도로사업만 해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총 8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천시에는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으로 총 157개소나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세입예산에 누락되는 재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통하여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면 이러한 앞에서 언급한 현안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시의회는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공무원 인건비 중 45억 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규모를 검토하였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세입은 적게, 세출은 여유 있게 편성하려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과도한 부분을 바로 조정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경은 이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천시 공무원 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