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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

 

(중부시사신문) 이천시는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를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65종)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점검 후 급여변경(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가구에는 변경내용을 사전통지·안내 하여 이의신청 및 소명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는 경우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예산 누수 예방으로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급여가 감소되거나 보장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읍면동 사례관리,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복지안정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