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규제개혁 마인드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목 현대는 삶의 질 향상에 큰 관심을 갖는 사회이다. 과거 의식주에 급급했던 시대를 지나 다양한 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보다 나은 삶, 보다 풍요로운 삶을 바라고 꿈꾸는 사회가 된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불필요한 관습과 틀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규제 개혁 마인드’가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마케팅 시장을 살펴보면,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나만의 맞춤형 상품을 가지고자 하는 구매자가 늘고 있다. 획일적인 햄버거가 아닌 구매자 스스로가 먹고 싶은 재료로 만드는 나만의 맞춤형 ‘시그니처 버거’, 메뉴에 따른 토핑이 아닌 입맛에 맞는 나만의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마이키친 앱’ 등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이런 신선함에 현대인들은 더 이끌리고 있다. 이는 결코 마케팅 시장만의 흐름이 아니다. 다양한 민원과 사례를 다루는 행정서비스 역시 민원인의 기호에 맞게, 막힌 장벽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버리고, 관습처럼 굳어진 규제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김민정 보훈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그 전에는 잘 알지 못하였던 각종 정부 기념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특히, 11월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은 수능이나 빼빼로데이인데 그 보다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안다.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번 기고문을 통해 이 중에서 가장 생소할 수 있는 ‘턴 투워드 부산’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며, 6.25전쟁 당시 UN군으로 참전한 영연방국가(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들의 현충일(Remembrance Day)이자, 미국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로 희생과 헌신에 추모·감사하는 날이다. 그리고 바로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부산을 향하여)’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추모 캠페인이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하여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 유엔
행정의 작은 발걸음, 규제개혁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박진주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가 어느덧 10월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의 흐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정부의 행정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개혁이 그려지고, 실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기업 활동, 경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자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작년 12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공부문 보훈대상자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에도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를 포함,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더욱 더 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
2016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김세미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2년부터 매년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주간에는 제대군인 스스로 국토방위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관 협력 차원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대군인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 모든 국민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지원과 예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제대군인은 계급정년제도로 인해 자녀 학비 등 지출이
2016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김세미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2년부터 매년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주간에는 제대군인 스스로 국토방위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관 협력 차원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대군인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 모든 국민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지원과 예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제대군인은 계급정년제도로 인해 자녀 학비 등 지출이
사드배치의 의미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명덕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보’는 ‘경제’만큼이나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북한일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2006년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 7기를 발사했으며, 2006년 10월 첫 핵 실험 이후 올 1월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7월에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본토와 일본에 이어 이번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찬반이 대립되어 나라 안팎으로 떠들썩한 이슈이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포대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다.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전략을 내세우며 우리나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 안종현 지사장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이 됐다. 현재 454만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도 꾸준히 늘어 148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노인의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이 기초연금 실시 후 37%에서 27%로 낮아졌다고 한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기초연금액 수급대상은 65세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이 신청 가능하다. 매월 최대 20만 4,010원을 지급(부부가구는 32만 6,400원)하며, 매년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다.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031-8026-3050)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란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찾아뵙는
제대군인의 성공적 취‧창업을 위한 방안 모색 (경기남부제대군인센터 멘토) 2015년 국가기술자격증인 직업상담사 2급을 취득한 후, 당시 직장을 그만 두고 직업상담사로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소개소를 창업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 관련 분야의 경험과 경력이 부족하여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취업 및 전직 컨설팅 전문가 교육을 비롯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모든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업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대군인 취‧창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제대군인 구직자의 경력과 경험 부족이 아닐까 싶다. 많은 제대군인들이 경력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로의 취‧창업에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장교나 부사관들은 현역 시절에 여가 활용을 통하여 전역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전역 2년 전부터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취득 후 직업보도교육 기간을 이용
제 2의 광복을 꿈꾸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다. 지독한 폭염이 계속되는 8월 상순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최대의 국경일이라 할 수 있는 광복절이 다가온다. 매년 광복절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의연히 맞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분들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려왔지만, 올해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그 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광복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책이나 영상 매체 등에서 접하던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업적을, 보훈 공무원이 되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서 감격스럽다. 종종 업무 중에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 분들을 뵐 때마다 그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게 된다. 19세기 말 제국주의를 앞세운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각종 경제적·정치적 수탈을 일삼던 때부터 수많은 우리의 선열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투쟁을 전개해갔다. 그들은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과 가혹한 식민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분연히 일어나 무장 투쟁과 실력 양성을 통한 조국 광복을 위해 힘썼다. 자기 몸 하나 겨누기도 힘들었을 암울한 시기에 조국과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고 움직였던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
행복하고 싶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합니다.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DNA가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합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 필연적으로 시기심이 생기고 시기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은 가속화됩니다. 성경은 시기를 뼈의 썩음이라고 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시인/수필가 김병연